16.민영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80년대 등장한 신자유주의와 관련이 있다.

정답: X

1980년대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이 앞장선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몫을 줄이고 시장에 맡기자고 했다. 민영화가 그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었다.

②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답: X

공공이 직접 제공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고, 민간에 맡겨 경쟁시키면 같은 서비스를 더 싸게 댈 수 있다는 것이 민영화를 도입할 때 앞세운 논거였다.

③ 소비자 선호와 소비자 선택을 중시한다.

정답: X

공급자가 여럿이면 이용자가 고를 수 있게 되므로 소비자의 선호와 선택이 중요해진다. 바우처가 그 선택권을 실어 나르는 도구가 되며 민영화의 방향과 이어진다.

④ 경쟁을 유발시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정답: X

여러 공급자가 이용자를 얻으려 겨루면 서비스의 질이 올라간다는 것이 민영화가 내건 기대다. 다만 실제로는 비용을 깎으려다 질이 떨어지는 일도 함께 나타났다.

⑤ 상업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진다.

정답: O

접근성이 낮아진다. 상업화가 진행되면 수익이 나는 지역과 대상 위주로 서비스가 몰리고 이용료 부담도 커지므로, 돈이 없는 취약계층은 오히려 밀려난다. 이것이 민영화를 비판하는 대표적인 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