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민영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80년대 등장한 신자유주의와 관련이 있다.

정답: O

민영화는 1980년대 영국 대처·미국 레이건 정부가 앞세운 신자유주의의 대표 정책 수단이다.

②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답: O

정부가 직접 공급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고 민간에 맡겨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 민영화의 논거였다.

③ 소비자 선호와 소비자 선택을 중시한다.

정답: O

민영화는 여러 공급자 가운데 이용자가 고르게 해, 소비자의 선호와 선택을 중시한다.

④ 경쟁을 유발시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정답: O

민영화는 공급자끼리 이용자를 두고 겨루게 하면 서비스 품질이 올라간다고 기대한다.

⑤ 상업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진다.

정답: X

상업화가 진행되면 수익이 나는 대상에 서비스가 몰리고 이용료가 올라, 취약계층의 접근성은 오히려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