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0년 제18회

정책 과정형성·집행·평가

15.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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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정책론 15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세 가지 분석을 묻는다. 과정분석은 정책이 어떻게 사정되고 결정되는지 그 과정 자체를 이해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1. ① 산물분석은 특정정책이 실행된 이후 그 결과를 분석ㆍ평가하는 데 관심을 둔다.

    정답: X

    정책이 실행된 뒤 결과를 분석·평가하는 것은 성과분석이고, 산물분석은 결정된 정책의 내용(할당·급여·전달·재원)을 본다.

  2. ② 산물분석은 정책이 형성되는 사회정치적 맥락을 고찰한다.

    정답: X

    정책이 형성되는 사회정치적 맥락을 살피는 것은 과정분석이고, 산물분석은 그 결과로 나온 정책 내용 자체를 본다.

  3. ③ 성과분석은 정책결정이라는 정책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정답: X

    정책결정의 결과물인 정책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산물분석이고, 성과분석은 실행 뒤 나타난 효과를 잰다.

  4. ④ 과정분석은 정책 기획과정(planning process)을 거쳐 이끌어 낸 여러 정책대안을 분석한다.

    정답: X

    기획을 거쳐 나온 정책대안, 곧 정책 선택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산물분석이고, 과정분석은 정책이 만들어지는 역학을 본다.

  5. ⑤ 과정분석은 정책사정(policy assessment)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정답: O

    과정분석은 여러 집단·세력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며, 정책사정·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이해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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