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하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정답: X

선별주의 원칙이다. 소득과 자산을 조사해 대상을 가리는 것은 선별주의이며, 보편주의는 자격을 따지지 않고 시민이면 누구나 대상으로 삼는다.

② 아동수당은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한 제도이다.

정답: O

옳다. 아동수당은 소득과 재산, 장애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정해진 연령의 아동이라는 사실만으로 대상이 정해진다. 길버트와 테럴이 든 네 할당원리 가운데 귀속적 욕구, 곧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한 제도의 전형이다.

③ 장애수당은 전문가의 진단을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X

전문가의 진단을 고려한다.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의 심사를 거쳐 지급되므로, 전문가의 판정으로 대상을 가리는 진단적 구분이 함께 적용된다.

④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정답: X

선별주의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놓였는지와 함께 소득·재산 기준까지 따져 대상을 가리므로, 자격을 묻지 않는 보편주의 원칙과는 맞지 않는다.

⑤ 기초연금의 대상 선정기준에는 부양의무자 유무가 포함된다.

정답: X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만 보며, 부양의무자가 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