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이용료(본인부담금) 부과 방식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은?

① 정액제 - 정률제 - 연동제(sliding scale)

정답: O

정액제는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이라 저소득층 부담이 가장 크고, 연동제는 소득에 따라 부담을 달리해 재분배가 가장 크며, 정률제는 그 사이다.

② 정률제 - 연동제(sliding scale) - 정액제

정답: X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같은 금액을 내는 정액제가 재분배 효과가 가장 작으므로 맨 앞에 와야 한다.

③ 정률제 - 정액제 - 연동제(sliding scale)

정답: X

정액제는 정률제보다도 저소득층 부담률이 높아 가장 역진적이므로, 정률제보다 앞에 와야 한다.

④ 연동제(sliding scale) - 정액제 - 정률제

정답: X

소득 구간에 따라 부담률을 달리 매기는 연동제는 재분배 효과가 가장 커서 맨 앞이 아니라 맨 뒤에 온다.

⑤ 연동제(sliding scale) - 정률제 - 정액제

정답: X

큰 것에서 작은 것 순서로 거꾸로 놓았다 — 작은 것부터 늘어놓으면 정액제·정률제·연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