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0년 제18회

사회보장사회보험

1.사회복지역사에 관한 내용 중 연결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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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정책론 1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역사와 내용을 짝짓는다. 길버트법(1782)만 제자리다 — 작업장의 참혹한 처우를 고치려고 시설 밖에서도 구제받을 수 있게 원외구제를 열었다.

  1. ①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 열등처우의 원칙

    정답: X

    열등처우의 원칙은 1834년 신빈민법이 세웠고,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을 노동능력에 따라 나눠 교구 단위로 구제했다.

  2. ② 길버트법(1782) - 원외구제 허용

    정답: O

    길버트법(1782)은 작업장의 가혹한 처우를 고치려고 노동능력 있는 빈민이 자기 집에서 구제받는 원외구제를 허용했다.

  3. ③ 비스마르크 3대 사회보험 - 질병보험, 실업보험, 노령폐질보험

    정답: X

    비스마르크의 세 사회보험은 질병(1883)·산재(1884)·노령폐질(1889)보험이고, 실업보험은 1911년 영국 국민보험법이 처음이다.

  4. ④ 미국 사회보장법(1935) - 보편적 의료보험제도 도입

    정답: X

    1935년 미국 사회보장법은 노령연금·실업보험·공공부조를 담았지만 의료보험은 빠졌고, 메디케어·메디케이드는 1965년에 생겼다.

  5. ⑤ 베버리지 보고서(1942) - 소득비례방식의 사회보험 도입

    정답: X

    베버리지는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보험료를 내고 같은 급여를 받는 정액기여·정액급여를 원칙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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