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직무상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를 지는 자가 아닌 것은?

①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정답: O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은 직무상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하면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0호).

②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정답: O

유치원 교직원과 강사도 신고의무자여서, 유아교육 단계부터 목록에 든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1호).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정답: O

초·중등학교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이 신고의무자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2호).

④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직원

정답: X

학교 교직원은 초·중등학교까지만 신고의무자이고, 대학 교직원은 목록에 없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정답: O

학원 운영자·강사·직원과 교습소 교습자·직원도 신고의무자로, 학교 밖 배움터까지 넓혔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