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정답: X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제1항은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이 각각의 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②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한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3항은 공공부조와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정한다. 국고보조와 지방비를 함께 붓는 구조이므로 지방에만 지운 서술이 어긋났다.

③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X

같은 조 제4항은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게 한다.

④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X

같은 조 제2항은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을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급여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항 단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정한다. 건강보험에 해마다 들어가는 국고지원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