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정답: O

사회보장 비용 부담은 제도마다 목적에 맞게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부문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나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1항).

②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한다.

정답: X

공공부조와 저소득층 사회서비스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부담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3항).

③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의 사회서비스 비용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댈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4항).

④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사회보험 비용은 보험료를 내는 사용자·피용자·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2항).

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정답: O

사회보험은 가입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관계 법령이 정하면 국가가 비용 일부를 댈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