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례와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정답: O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이고, 규칙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단체장이 만든다(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1호).

②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법규범이다.

정답: O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에서 자기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만든다(지방자치법 제29조).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정답: O

조례는 법령의 범위에서 만들되,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④ 시ㆍ군 및 자치구의 규칙은 시ㆍ도의 규칙보다 상위 법규범이다.

정답: X

시·군·자치구의 조례·규칙은 시·도의 조례·규칙을 위반할 수 없어 광역 규범보다 하위다(지방자치법 제30조).

⑤ 조례는 규칙보다 상위 법규범이다.

정답: O

규칙은 조례의 범위 안에서만 만들 수 있으므로 조례가 규칙보다 상위 규범이다(지방자치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