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게 요구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행기관의 통합정보전산망 사용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모든 정보가 아니라 최소한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11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기관의 통합정보전산망 사용 요청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의 최소수집 원칙을 그대로 옮겨 놓은 조항이다.

② 수행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보안교육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조 제2항은 수행기관이 통합정보전산망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보안교육 등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③ 수행기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같은 조 제3항은 수행기관이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당사자 모르게 들여다볼 수 없다는 뜻이다.

④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등 개인정보는 수행기관에서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 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조 제5항은 그 개인정보를 수행기관에서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자 중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⑤ 자활지원사업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자활지원사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의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같은 조 제6항은 자활지원사업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