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다. 같은 법 제5조의5제1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종전의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한다. 5년이라는 주기는 맞으나 주체가 어긋났다.

② 청소년 한부모란 25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정답: X

25세가 아니라 24세다. 같은 법 제4조제1호의2는 청소년 한부모를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로 정의한다. 한 살 차이로 지원의 폭이 달라지는 자리가 된다.

③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되, 병역 면제인 자가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4조제5호는 아동을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로 정의한다.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가산할 기간이 없으므로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이 된다.

④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는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

정답: X

지원대상자가 된다.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은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가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고 정한다.

⑤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는 생계비, 아동수당, 아동교육비, 아동양육비이다.

정답: X

아동수당과 아동교육비가 아니다. 같은 법 제12조제1항이 든 복지 급여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다.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이 따로 정하는 별개의 급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