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세운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5 제1항). [개정] 현행은 성평등가족부장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5 제1항).

② 청소년 한부모란 25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정답: X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로, 한 살을 바꿔 내는 지문이 잦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2).

③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되, 병역 면제인 자가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

정답: O

아동은 18세 미만이되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이고, 병역을 마친 경우만 복무 기간을 더한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호).

④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는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

정답: X

미혼 임신부와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모도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하면 지원대상자가 된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제1항).

⑤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는 생계비, 아동수당, 아동교육비, 아동양육비이다.

정답: X

복지 급여는 생계비·아동교육지원비·아동양육비 등이고, 아동수당은 이 법의 급여가 아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