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ㄴ.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ㄷ.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사회복지법제론 14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를 묻는다. ㄱ·ㄴ·ㄷ 모두 제39조의9가 든 여섯 갈래 안에 들어 있다.

① ㄱ
정답: X
ㄴ과 ㄷ이 빠졌다. 구걸을 하게 하는 행위도, 금품을 목적 외로 쓰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든다.
② ㄷ
정답: X
ㄱ과 ㄴ이 빠졌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와 구걸을 시키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함께 든다.
③ ㄱ, ㄴ
정답: X
ㄷ이 빠졌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쓰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든다.
④ ㄴ, ㄷ
정답: X
ㄱ이 빠졌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도 금지행위에 든다.
⑤ ㄱ, ㄴ, ㄷ
정답: O
옳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는 여섯 갈래를 드는데, ㄱ은 제2호(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ㄴ은 제4호(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ㄷ은 제5호(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신체적 폭행·방임·정서적 학대가 그 나머지를 이룬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