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의료급여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아동은 25세까지 수급권자로 특례 적용된다.

정답: X

25세가 아니라 18세 미만이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4호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수급권자로 든다.

② 수급권자가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4조제1항은 「수급권자가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산재보험 등이 먼저 걸리는 자리에서는 의료급여가 물러난다는 뜻이다.

③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정답: X

출생지가 아니라 거주지다. 같은 법 제5조제1항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를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고 정한다.

④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는 의료급여기관이 될 수 없다.

정답: X

의료급여기관이 된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호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의료급여기관으로 든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의료급여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제한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는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