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사회보장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ㄱ, ㄴ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ㄱ )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ㄴ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① ㄱ: 사회보험, ㄴ: 사회서비스

정답: X

ㄴ이 어긋났다. 사회서비스는 상담·재활·돌봄·정보 제공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이며,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 지원을 겨누는 것은 공공부조다.

② ㄱ: 사회보험, ㄴ: 공공부조

정답: O

옳다. 제3조제2호가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제3조제3호가 공공부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한다.

③ ㄱ: 공공부조, ㄴ: 사회보장

정답: X

ㄱ이 어긋났다.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공공부조가 아니라 사회보험이며, 공공부조는 조세로 대는 제도라 보험료를 걷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격이 갈린다.

④ ㄱ: 사회보장, ㄴ: 사회서비스

정답: X

ㄱ이 어긋났다.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를 아우르는 상위 개념이므로, 보험 방식만을 가리키는 정의 자리에 놓일 수 없는 말이 된다.

⑤ ㄱ: 사회서비스, ㄴ: 공공부조

정답: X

둘 다 어긋났다. ㄱ에는 사회보험이, ㄴ에는 공공부조가 놓여야 하므로 두 정의가 각각 임자가 아닌 다른 용어에 붙어 있는 배열이 되고 만 셈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