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정답: X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다. 장애인복지법 제11조제1항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둔다고 정한다.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그 임무이기 때문이다.

② 장애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같은 법 제31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정책의 바탕이 되는 기초 자료이기 때문이다.

③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X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인등록자, 결혼이민자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게 한다.

④ 장애인의 날은 매년 5월 20일이다.

정답: X

5월 20일이 아니라 4월 20일이다. 같은 법 제14조제1항은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고 그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고 정한다.

⑤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49조제2항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으므로 급여가 겹치지 않게 갈라 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