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우리나라 사회복지관련법의 입법 변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ㄴ.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다.

ㄷ.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은 1989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ㄹ.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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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법제론 3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입법 변천사를 묻는다. ㄱ·ㄴ·ㄹ이 옳다 — 걸리는 것은 ㄷ이다.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이 된 해는 1989년이 아니라 1981년이다.

① ㄱ
정답: X
ㄴ과 ㄹ이 빠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과 심신장애자복지법의 개칭도 옳은 서술이다.
② ㄴ, ㄷ
정답: X
ㄷ이 어긋났고 옳은 ㄱ·ㄹ이 빠졌다.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바뀐 해는 1989년이 아니라 1981년이다.
③ ㄱ, ㄴ, ㄹ
정답: O
ㄱ·ㄴ·ㄹ이 옳다. ㄱ 노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되었고, 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 제정되어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ㄹ 1981년의 심신장애자복지법이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ㄷ만 어긋났는데, 1961년의 아동복리법은 1981년에 아동복지법이 되었다.
④ ㄴ, ㄷ, ㄹ
정답: X
ㄷ이 섞였고 옳은 ㄱ이 빠졌다. 노인복지법 제정(1981년)도 함께 들어가야 하고, 아동복지법 개칭 연도는 1981년이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ㄷ이 섞였다. 나머지 셋은 옳으나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바뀐 해를 1989년이라 적은 대목이 어긋났다. 1989년은 장애인복지법이 태어난 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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