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요양급여 외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50조는 공단이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②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 을 실시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이를 공단의 업무로 정한다. 병을 일찍 찾아내 큰 치료로 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므로 보험 재정을 지키는 장치이기도 하다.

③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독자적으로 편성하고 지출할 수 있다.

정답: O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36조는 공단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같으므로 독자적 편성·지출이라는 서술이 어긋났다.

④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⑤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금을 징수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80조제1항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