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자는?

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자

정답: O

국민과 혼인해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외국인은 특례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②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정답: O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기르는 외국인은 특례 대상이고, 자녀가 성년이면 이 사유로는 안 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③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

정답: O

배우자의 한국 국적 부모 등 직계존속과 생계를 함께하는 외국인도 특례 대상에 든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④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자

정답: O

조문이 「생계나 주거」로 적어,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주거만 같이해도 특례 대상이 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⑤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

정답: X

특례는 임신, 미성년 자녀 양육, 배우자 직계존속과의 생계·주거 공유뿐이라 성인 장애인과의 생활은 들지 않는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