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와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성문법원의 종류로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

정답: X

성문법원이 아니라 불문법원이다. 관습법·판례법·조리는 문서로 정해지지 않은 불문법원이며, 성문법원은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처럼 글로 적혀 공포된 것들이다.

②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공포된 법원이다.

정답: X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시행규칙은 부령으로 각 부 장관이 정하는 행정입법이므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법률과 만들어지는 절차 자체가 다르다.

③ 시행령보다 시행규칙이 상위 법규범이다.

정답: X

시행령이 상위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은 총리령ㆍ부령이므로, 발하는 기관의 지위에 따라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시행규칙 위에 놓이는 구조가 된다.

④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앞은 위임명령, 뒤는 집행명령이라 불리는 두 갈래다.

⑤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정답: X

제출할 수 있다.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정부에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우리 헌법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꼽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