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사회보장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ㄱ, ㄴ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① ㄱ: 사회보험, ㄴ: 사회서비스

정답: X

ㄱ은 맞지만,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 지원은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공공부조의 정의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

② ㄱ: 사회보험, ㄴ: 공공부조

정답: O

보험 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면 사회보험, 국가 책임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면 공공부조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제3호).

③ ㄱ: 공공부조, ㄴ: 사회보장

정답: X

보험 방식은 사회보험의 표지이고,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를 아우르는 상위 개념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제2호).

④ ㄱ: 사회보장, ㄴ: 사회서비스

정답: X

사회보장은 세 제도를 묶는 상위 개념이고, 사회서비스는 상담·재활·돌봄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라 둘 다 어긋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제4호).

⑤ ㄱ: 사회서비스, ㄴ: 공공부조

정답: X

ㄴ은 맞지만, 사회서비스는 상담·돌봄 같은 서비스 지원이고 보험 방식의 대처는 사회보험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