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정답: X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으로 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는 것은 공공부조·사회서비스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

② 국가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할 의무가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5조).

③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X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국민의 사회서비스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수익자 부담은 부담 능력 있는 국민에게 적용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3항, 제4항).

④ 통계청장은 제출된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관계 기관이 낸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해 위원회에 내는 것은 통계청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 제3항).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정답: X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합의가 아니라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