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정답: X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이다. 같은 법 제25조제5항은 사회보험을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3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도를 만들어 두는 것만으로는 닿지 않으므로 물어볼 창구를 열어 두라는 뜻이다.

③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X

수익자 부담이 아니다. 같은 법 제28조제3항은 공공부조와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정한다. 수익자 부담은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게 걸리는 원칙이다.

④ 통계청장은 제출된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통계청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같은 법 제32조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출된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정답: X

합의가 아니라 협의다. 같은 법 제26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