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관은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34조의5제2항은 사회복지관이 우선 제공할 대상의 하나로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을 든다. 일자리가 곧 생활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할 수 없다.

정답: O

전부도 보조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4조의3제2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전부를 보조할 수 없다고 적은 서술이 조문과 어긋났다.

③ 국가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34조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운영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다.

④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는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든다. 일하는 사람의 처지도 함께 다루라는 뜻이다.

⑤ 회계부정이 발견되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4호는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