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O

ㄱ·ㄴ이 옳지 않다. ㄱ 제10조제2항은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할 주체를 국가로 정하므로 지방자치단체라 적은 것이 어긋났다. ㄴ 제14조제1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게 하므로 구두로 포기한다는 서술도 어긋났다.

② ㄴ, ㄹ

정답: X

ㄹ은 옳은 서술이다. 제14조제3항이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포기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옳지 않은 것」에 들 수 없다.

③ ㄱ, ㄷ, ㄹ

정답: X

ㄷ과 ㄹ이 모두 옳은 서술이다. 최소한의 범위 제한(제13조제2항)과 포기의 제한(제14조제3항)은 조문 그대로이므로 답에 들지 않는다.

④ ㄴ, ㄷ, ㄹ

정답: X

ㄷ과 ㄹ이 옳은 서술이고 옳지 않은 ㄱ이 빠졌다.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의 공표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적은 대목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ㄷ과 ㄹ이 섞였다. 넷 가운데 조문과 어긋난 것은 ㄱ과 ㄴ 둘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