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정답: X

관습법은 성문법이 없거나 모자랄 때 보충적으로 쓰이는 불문법원이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에서 빠지지 않는다.

② 법률은 정부의 의결을 거쳐 제정ㆍ공포된 법을 말한다.

정답: X

입법권은 국회에 있어 법률은 국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며, 정부는 법률안을 낼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40조, 제53조 제1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성문법원이다.

정답: O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글로 제정하는 자치법규라 성문법원이다(헌법 제117조 제1항).

④ 명령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답: X

대통령령·총리령·부령 같은 명령은 행정기관이 법률의 위임이나 직권으로 발하며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헌법 제75조, 제95조).

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법원이 된다(헌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