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정답: X

법원이 될 수 있다. 관습법은 성문법이 없거나 모자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불문법원이므로, 사회복지법의 법원에서 아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법률은 정부의 의결을 거쳐 제정ㆍ공포된 법을 말한다.

정답: X

정부가 아니라 국회다.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ㆍ공포되는 법이며, 정부는 헌법 제52조에 따라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을 뿐 의결하는 자리에는 서지 않는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성문법원이다.

정답: O

옳다. 헌법 제1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하며, 그에 따라 만들어진 조례는 글로 적혀 공포되므로 성문법원에 든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지역의 조례가 실제 급여의 폭을 넓히기도 한다.

④ 명령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답: X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헌법 제75조에 따른 대통령령을 비롯한 명령은 행정기관이 스스로 제정하는 행정입법이므로, 국회 의결을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법원에 포함된다. 헌법 제6조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므로,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