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으로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관에는 회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X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가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든다. 이사회를 어떻게 열고 의결할지 미리 정해 두라는 뜻이다.

②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23조제1항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그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뉘며 기본재산은 정관에 적어야 한다.

③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정답: O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다. 같은 법 제20조는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임원의 빈자리를 오래 두지 못하게 못 박은 기간이다.

④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18조제6항은 법인이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⑤ 법인이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는 법인이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를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든다. 다만 제1호·제7호와 달리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