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없다.

정답: O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서 빠진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1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정답: O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 제4항).

③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정답: X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되면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자격을 잃는다 — 사망·국적 상실도 모두 다음 날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④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정답: O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요양급여 기준·보험료율 등 건강보험정책을 심의·의결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제1항).

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정답: O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뺀 가입자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