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지원대상자의 발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정답: X

권리를 가진 사람은 수급권자다. 같은 법 제2조제4호는 지원대상자를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은 제2호의 수급권자다.

②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시설의 장이 아니라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다. 같은 법 제5조제2항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며,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료를 7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정답: X

7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다.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1년마다가 아니라 분기마다다.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은 보장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규모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10조는 보장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및 제공규모, 수급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몰라서 못 받는 일을 줄이려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