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4년 제22회

사회서비스법노인·장애인

22.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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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법제론 22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노인복지법을 묻는다. 국가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①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정답: X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은 65세가 아니라 60세 이상이고, 배우자 등은 함께 입소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33조의2 제1항).

  2. ②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O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국가가 지역 간 연계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3. ③ 노인취업알선기관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이다.

    정답: X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맡는 곳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고, 노인취업알선기관은 취업 상담·정보 제공과 알선을 한다(노인복지법 제23조의2 제1항).

  4. ④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정답: X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성질환 노인에게 급식·요양을 주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지 주거복지시설이 아니다(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

  5. 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ㆍ군ㆍ구에 둔다.

    정답: X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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