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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 2024년 제22회

사회보험법고용·산재보험

21.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종류로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주비

ㄴ. 광역 구직활동비

ㄷ. 직업능력개발 수당

ㄹ. 조기재취업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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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법제론 21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를 묻는다. ㄱ·ㄴ·ㄷ·ㄹ 모두 제37조제2항이 든 넷에 그대로 해당한다.

  1. ① ㄱ, ㄴ, ㄷ

    정답: X

    조기재취업 수당(ㄹ)도 취업촉진 수당의 첫째 종류인데 빠졌다(고용보험법 제37조 제2항 제1호).

  2. ② ㄱ, ㄴ, ㄹ

    정답: X

    직업능력개발 수당(ㄷ)도 취업촉진 수당인데 빠졌다(고용보험법 제37조 제2항 제2호).

  3. ③ ㄱ, ㄷ, ㄹ

    정답: X

    광역 구직활동비(ㄴ)도 취업촉진 수당인데 빠졌다(고용보험법 제37조 제2항 제3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이주비(ㄱ)도 취업촉진 수당인데 빠졌다(고용보험법 제37조 제2항 제4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고, 취업촉진 수당은 조기재취업 수당·직업능력개발 수당·광역 구직활동비·이주비 넷이다(고용보험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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