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실업의 인정”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는 실업이고, 실업의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 제4호).

② “일용근로자”란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정답: X

일용근로자는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이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

③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X

보험사업 비용 일부를 매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다(고용보험법 제5조 제1항).

④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정답: O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하고,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에 따른다(고용보험법 제79조 제1항, 제2항).

⑤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정답: X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모두 금지된다(고용보험법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