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실업의 인정”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실업의 인정이 아니라 실업의 정의다. 같은 법 제2조제3호가 실업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며, 제4호의 실업의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구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일용근로자”란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정답: X

3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다. 같은 법 제2조제6호는 일용근로자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제외 기준과도 맞물리는 숫자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다. 같은 법 제5조제1항은 국가가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④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78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한다고 정하고, 제79조가 그 관리ㆍ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맡긴다.

⑤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정답: X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38조제1항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한다. 생계를 떠받치는 급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