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4조제6항은 보장기관이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사는 곳에 따라 복지가 크게 갈리지 않게 하라는 요구다.

②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는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5조제1항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로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상 후견인과 함께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ㆍ청소년지도사를 든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은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자살자·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도 그 대상에 든다.

④ 정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없다.

정답: O

출연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9조제4항은 정부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출연할 수 없다고 적은 서술이 조문과 정반대다.

⑤ 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36조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담을 내용을 정하며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그 하나로 든다. 사람을 기르는 일도 계획에 넣으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