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ㄷ.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수급권을 상실한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년 사회복지법제론 16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기초연금법을 묻는다. ㄱ만 옳다 — 시효는 3년이 아니라 5년이고, 사망 추정은 상실이 아니라 정지 사유다.

① ㄱ
정답: O
옳다. ㄱ 제8조제1항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한다고 정한다. ㄴ은 제23조가 시효를 5년으로 정하므로 어긋났고, ㄷ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제16조제1항제2호의 지급 정지 사유일 뿐 제17조의 상실 사유가 아니므로 어긋났다.
② ㄱ, ㄴ
정답: X
ㄴ이 어긋났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3년이 아니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제23조).
③ ㄱ, ㄷ
정답: X
ㄷ이 어긋났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지급을 정지하는 사유이며, 상실 사유는 사망·국적 상실·국외 이주·수급권자 미해당 셋뿐이다.
④ ㄴ, ㄷ
정답: X
둘 다 어긋났고 옳은 ㄱ이 빠졌다. 시효는 5년이고 사망 추정은 정지 사유이므로 이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 ㄱ, ㄴ, ㄷ
정답: X
ㄴ과 ㄷ이 섞였다. 셋 가운데 조문과 맞는 것은 부부 감액 20%를 적은 ㄱ 하나뿐이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