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정답: X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이고, 공무원 위원은 재임 기간 동안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4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생애 내내 삶의 질을 유지·증진하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 제1항).

③ 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재원 조달방안과 함께 관련 기금 운용방안이 들어가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5호).

④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제3자의 불법행위로 수급권이 생기면 제도 운영자가 그 불법행위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15조).

⑤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 분야의 기본법이라 다른 사회보장 법률의 제정·개정은 이 법에 맞춰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