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헌법 제10조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① 자유권

정답: X

자유권은 국가의 간섭을 물리치는 권리들을 묶어 부르는 말이지 제10조가 쓴 낱말이 아니다. 조문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고 못 박아 두었다.

② 생존권

정답: X

생존권은 학문에서 사회권을 가리켜 쓰는 말이며 헌법 조문의 용어가 아니다. 제10조는 행복추구권을 정한 자리다.

③ 인간다운 생활

정답: X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제10조가 아니라 제34조제1항이 정한 사회권적 기본권이다. 두 조문을 뒤섞기 쉬운 자리이므로 갈라 외워야 한다.

④ 행복

정답: O

옳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정한다. 모든 기본권의 뿌리가 되는 조항이다.

⑤ 인권

정답: X

인권은 제10조 뒷문장에 「기본적 인권」으로 나오기는 하나, 괄호 자리에 들어갈 「( )을 추구할 권리」의 목적어는 행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