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헌법 제10조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자유권

정답: X

자유권은 국가의 간섭을 막는 기본권을 묶어 부르는 학문상 말이고, 제10조 괄호에 들어갈 말은 행복이다(헌법 제10조).

② 생존권

정답: X

생존권은 사회권을 가리키는 학문상 용어일 뿐, 제10조는 존엄과 가치에 이어 행복추구권을 정한다(헌법 제10조).

③ 인간다운 생활

정답: X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제10조가 아니라 제34조 제1항의 사회권이다 — 두 조문을 섞는 것이 이 선지의 함정이다(헌법 제34조 제1항).

④ 행복

정답: O

제10조 전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고, 후문은 국가의 기본적 인권 확인·보장 의무다(헌법 제10조).

⑤ 인권

정답: X

인권은 제10조 후문의 「기본적 인권」에 나올 뿐, 괄호 자리 「( )을 추구할 권리」의 말은 행복이다(헌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