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X

여성가족부장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하고 결과를 공표한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

② “청소년 한부모”란 18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정답: X

청소년 한부모는 18세 이하가 아니라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2).

③ 교육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X

협조를 요청하는 쪽은 여성가족부장관이고, 요청을 받는 쪽이 교육부장관이다 — 방향이 뒤집혔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 제4항).

④ “모” 또는 “부”에는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도 해당된다.

정답: O

아동인 자녀를 기르는 미혼자는 모 또는 부에 들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빠진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라목).

⑤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한다.

정답: X

한부모가족의 날은 9월 7일이 아니라 매년 5월 10일이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