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O

최저보장수준·최저임금의 매년 공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의 일이고(ㄱ), 수급권 포기는 서면 통지로만 한다(ㄴ)(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제2항, 제14조 제1항).

② ㄴ, ㄹ

정답: X

ㄹ은 포기가 남에게 피해를 주면 포기할 수 없다는 규정 그대로라 옳은 서술이고, 틀린 ㄱ이 빠졌다(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제3항).

③ ㄱ, ㄷ, ㄹ

정답: X

수급권 제한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ㄷ과 ㄹ은 옳은 서술이고, 틀린 ㄴ이 빠졌다(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 제2항).

④ ㄴ, ㄷ, ㄹ

정답: X

ㄷ·ㄹ은 옳은 서술이고, 공표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적은 ㄱ이 빠졌다(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제2항).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넷 가운데 조문과 어긋난 것은 공표 주체(ㄱ)와 포기 방식(ㄴ) 둘뿐이고, ㄷ·ㄹ은 조문 그대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