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정답: O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같은 법 제21조제4항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재임 기간으로, 기관ㆍ단체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은 그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22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③ 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16조제2항은 기본계획에 담을 일곱 가지를 열거하며 그 제5호로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을 든다. 재원의 밑그림까지 계획에 담으라는 요구다.

④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15조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그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⑤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4조는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사회보장 분야의 기본법이라는 지위가 여기서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