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이다.

정답: X

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고, 위원장도 국무총리가 맡는다(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2항).

②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X

부위원장은 2명이 아니라 3명(기획재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이고, 위원은 40명이 아니라 30명 이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정답: X

위원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이고, 공무원 위원은 그 재임 기간 동안 위원이 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4항).

④ 고용노동부에 사무국을 둔다.

정답: X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둔다(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8항).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정답: O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을 반영해 제도를 운영하거나 고칠 의무가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