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2014년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기초연금법은 폐지되었다.

ㄴ. 1999년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대체한 것이다.

ㄷ. 1973년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은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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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법제론 3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법의 변천을 묻는다. ㄷ만 옳다 —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① ㄱ
정답: X
ㄱ이 어긋났다. 앞뒤가 뒤바뀌었는데, 2007년의 기초노령연금법이 2014년 기초연금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② ㄴ
정답: X
ㄴ이 어긋났다. 1999년 제정된 것은 국민의료보험법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이며, 그 법이 종전의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을 대체했다.
③ ㄷ
정답: O
옳다. ㄷ 1973년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은 석유파동으로 시행이 미뤄지다가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ㄱ은 기초노령연금법과 기초연금법의 앞뒤가 뒤바뀌었고, ㄴ은 국민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이 서로 자리를 바꿔 놓였다.
④ ㄱ, ㄴ
정답: X
ㄱ과 ㄴ이 모두 어긋났고 옳은 ㄷ이 빠졌다. 두 서술은 각각 앞뒤 법률의 자리를 서로 바꿔 놓았다.
⑤ ㄴ, ㄷ
정답: X
ㄴ이 섞였다. ㄷ은 옳으나 국민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을 대체했다는 서술은 시기와 방향이 모두 어긋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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