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3년 제21회

사회보험법국민연금·건강보험

3.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2014년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기초연금법은 폐지되었다.

ㄴ. 1999년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대체한 것이다.

ㄷ. 1973년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은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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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법제론 3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법의 변천을 묻는다. ㄷ만 옳다 —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1. ① ㄱ

    정답: X

    2014년 기초연금법이 제정되면서 2007년의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었으니 ㄱ은 두 법의 앞뒤가 바뀌었다.

  2. ② ㄴ

    정답: X

    1999년에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국민의료보험법·의료보험법을 대체했으니 ㄴ은 두 법을 맞바꿔 적었다.

  3. ③ ㄷ

    정답: O

    1973년의 국민복지연금법은 시행이 미뤄지다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되어 1988년 시행되었으니 ㄷ 하나만 고른다.

  4. ④ ㄱ, ㄴ

    정답: X

    ㄱ·ㄴ은 모두 앞뒤 법을 뒤바꿔 적은 서술이고, 연혁이 바르게 적힌 ㄷ이 빠졌다.

  5. ⑤ ㄴ, ㄷ

    정답: X

    ㄷ은 연혁대로지만, ㄴ은 국민건강보험법(1999)이 국민의료보험법을 대체한 관계를 거꾸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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