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다음의 역할을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기구는?

① 장기요양위원회

정답: X

장기요양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급여비용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② 등급판정위원회

정답: X

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에 두고 장기요양인정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심의하는 기구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2조 제1항).

③ 장기요양심사위원회

정답: X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공단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심사하려고 공단에 두는 기구로, 요원 지원과는 관계가 없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3항).

④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정답: O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두며, 권리침해 상담·역량강화 교육·건강관리 사업을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

⑤ 공표심의위원회

정답: X

공표심의위원회는 거짓 청구 등으로 처분이 확정된 장기요양기관의 위반사실을 공표할지 심의하는 기구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3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