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다음의 역할을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기구는?

① 장기요양위원회

정답: X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급여의 종류별 수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요원의 권리를 다루는 자리가 아니다.

② 등급판정위원회

정답: X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을 수급자로 인정할지와 그 등급을 심의ㆍ판정하는 기구다. 이용자 쪽을 다루므로 요원 지원과 대상이 다르다.

③ 장기요양심사위원회

정답: X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이 법이 두는 기구의 이름이 아니다. 심사청구를 다루는 기구는 장기요양심판위원회다.

④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정답: O

옳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이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사업을 그 업무로 든다.

⑤ 공표심의위원회

정답: X

공표심의위원회는 거짓 청구 등으로 처분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할지 심의하는 기구다. 요원을 지원하는 자리와 겨누는 바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