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기본원칙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ㄷ이 빠졌다.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이 법의 급여에 우선한다는 타법 우선의 원칙도 제3조제2항이 정한 기본원칙이다.

② ㄷ, ㄹ

정답: X

ㄹ이 섞였고 옳은 ㄱ·ㄴ이 빠졌다. 수익자부담은 사회서비스에 걸리는 비용부담의 원칙이지 이 법의 기본원칙이 아니다.

③ ㄱ, ㄴ, ㄷ

정답: O

ㄱ·ㄴ·ㄷ이 옳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1항은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제2항은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이 법의 급여에 우선한다고 정한다. ㄹ의 수익자부담은 이 법에 없는 원칙이다.

④ ㄴ, ㄷ, ㄹ

정답: X

ㄹ이 섞였고 옳은 ㄱ이 빠졌다. 근로능력 활용은 제3조제1항이 명시한 전제이므로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ㄹ이 섞였다. 나머지 셋은 옳으나 수익자부담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의 성격과 어울리지 않아 이 법의 원칙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