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기본원칙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근로능력 활용(ㄱ)·보충급여(ㄴ)에 더해,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의 보호가 먼저라는 타법 우선(ㄷ)이 빠졌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제2항).

② ㄷ, ㄹ

정답: X

수익자부담(ㄹ)은 이 법의 원칙이 아니고, 제3조 제1항의 근로능력 활용(ㄱ)과 보충급여(ㄴ)가 빠졌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제1항).

③ ㄱ, ㄴ, ㄷ

정답: O

소득·재산·근로능력 활용을 전제로 모자란 만큼 보충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의 보호를 먼저 적용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④ ㄴ, ㄷ, ㄹ

정답: X

제3조 제1항이 전제로 삼는 근로능력 활용(ㄱ)이 빠지고, 이 법에 없는 수익자부담(ㄹ)이 끼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제1항).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ㄱ·ㄴ·ㄷ은 급여의 기본원칙이지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에 수익자부담(ㄹ) 원칙은 없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