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아동복지법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 기록

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ㄷ.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ㄹ.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단전 가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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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법제론 25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을 묻는다. ㄱ·ㄴ·ㄷ·ㄹ 모두 제15조의4제1항이 든 자료ㆍ정보에 든다.

① ㄱ, ㄴ, ㄷ
정답: X
ㄹ이 빠졌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단전 가구정보도 제4호가 끌어오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제1항의 정보에 든다.
② ㄱ, ㄴ, ㄹ
정답: X
ㄷ이 빠졌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도 제15조의4제1항제3호가 든 자료다.
③ ㄱ, ㄷ, ㄹ
정답: X
ㄴ이 빠졌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도 제15조의4제1항제2호가 든 자료다.
④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 기록도 제15조의4제1항제1호가 든 자료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옳다. 아동복지법 제15조의4제1항은 요양급여 실시 기록(제1호),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제2호), 학교생활기록 정보(제3호)와 함께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제4호)를 들며, 그 제1호가 단전ㆍ단수ㆍ단가스 가구정보이므로 ㄹ도 걸린다. 병원에 오지 않고 학교에 나오지 않으며 전기가 끊긴 집을 겹쳐 보아 아이를 찾아내려는 설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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