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3년 제21회

사회보험법국민연금·건강보험

25.아동복지법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 기록

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ㄷ.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ㄹ.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단전 가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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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법제론 25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을 묻는다. ㄱ·ㄴ·ㄷ·ㄹ 모두 제15조의4제1항이 든 자료ㆍ정보에 든다.

  1. ① ㄱ, ㄴ, ㄷ

    정답: X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 제1항의 정보도 처리할 수 있고 그 첫째가 전기사업법상 단전 가구정보라 ㄹ이 빠질 수 없다(아동복지법 제15조의4 제1항 제4호).

  2. ② ㄱ, ㄴ, ㄹ

    정답: X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ㄷ)도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찾는 자료인데 빠졌다(아동복지법 제15조의4 제1항 제3호).

  3. ③ ㄱ, ㄷ, ㄹ

    정답: X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ㄴ)이 빠졌다(아동복지법 제15조의4 제1항 제2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의 요양급여 실시 기록(ㄱ)이 빠졌다(아동복지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요양급여 기록(ㄱ)·영유아건강검진 기록(ㄴ)·학교생활기록(ㄷ)과 단전 가구정보 같은 사회보장급여법상 위기정보(ㄹ)를 모두 쓸 수 있다(아동복지법 제15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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