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규칙 제정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제정권을 갖는다.

정답: X

조례는 지방의회가 의결하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조례의 범위에서 만든다 — 두 주체가 뒤바뀌었다(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9조).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의 조례·규칙은 광역(시·도)의 조례·규칙을 어길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30조).

③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정답: O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관리는 주민의 복지증진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예시되어 있다(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나목).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 조례·규칙의 헌법상 근거다(헌법 제117조 제1항).

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주민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권자·요건·절차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지방자치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