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기구이다.

정답: X

의결이 아니라 심의기구다. 같은 법 제36조제1항은 시설의 장이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정한다. 의결권을 가진 기구가 아니다.

② 사회복지시설은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사업자이다.

정답: X

면책이 아니라 의무가입 대상이다. 같은 법 제34조의3제1항은 시설의 운영자가 화재와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③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다.

정답: X

상근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5조제1항은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비상근 근무는 허용되지 않으며, 겸직도 이 원칙에 걸리는 자리가 된다.

④ 사회복지시설은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은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여러 시설을 통합해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작은 지역에서 시설을 따로따로 두기 어려운 사정을 반영한 특례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4조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금지 규정과 정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