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3년 제21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복지사업법

11.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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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법제론 1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사회복지시설을 묻는다.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①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기구이다.

    정답: X

    운영위원회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일 뿐 의결권은 없다(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1항).

  2. ② 사회복지시설은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사업자이다.

    정답: X

    시설 운영자는 화재·안전사고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려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제1항).

  3. ③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다.

    정답: X

    시설의 장은 상근해야 하므로 비상근 근무는 허용되지 않는다(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1항).

  4. ④ 사회복지시설은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정답: O

    지역특성과 시설분포를 고려해 여러 시설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한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함께 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 제1항).

  5. 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밖의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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