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X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되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② 보장기관은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차상위자에게는 보장기관이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해 예산 범위에서 주거·의료·교육·장제·자활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줄 수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3항).

③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정답: X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이다 — 100분의 50 이상은 교육급여의 기준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제12조 제3항).

④ 생계급여는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X

생계급여는 상·하반기로 나누지 않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방법을 달리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2항).

⑤ 주거급여는 주택 매입비, 수선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정답: X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수선유지비 등을 주는 급여로, 주택 매입비는 들어 있지 않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