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사회복지사업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은?

① 사회복지관

정답: X

사회복지관은 시행규칙이 최저기준 대상시설로 따로 든 시설이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2호).

② 자원봉사센터

정답: O

최저기준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 목 법률의 시설과 사회복지관인데, 자원봉사센터는 그 목록 밖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기관이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③ 아동양육시설

정답: X

아동양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인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설이라 최저기준 대상이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1호,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

④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정답: X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므로 최저기준을 마련할 대상에 든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1호,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

⑤ 부자가족복지시설

정답: X

부자가족복지시설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시설이고, 그 법이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목록에 있어 대상시설이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1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