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사회복지사업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은?

① 사회복지관

정답: X

사회복지관은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2호가 최저기준 대상시설로 못 박아 둔 시설이므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② 자원봉사센터

정답: O

대상시설이 아니다.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은 대상시설의 범위를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으로 정하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기관이고 그 법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목록에 없다. 그래서 최저기준을 마련할 대상에서 빠진다.

③ 아동양육시설

정답: X

아동양육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며 아동복지법은 제2조제1호 각 목에 들어 있으므로 대상시설에 든다.

④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정답: X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이며 그 법도 제2조제1호 각 목에 들어 있으므로 대상시설에 든다.

⑤ 부자가족복지시설

정답: X

부자가족복지시설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시설이며 그 법도 제2조제1호 각 목에 들어 있으므로 대상시설에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