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다음이 설명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① 일시지원복지시설

정답: O

옳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일시지원시설이다. 배우자가 있으나 그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주거 등을 지원한다. [개정] 2023년 4월 11일 개정으로 시설의 이름이 「일시지원복지시설」에서 「일시지원시설」로 바뀌었다.

② 부자가족복지시설

정답: X

[개정] 지금은 없는 이름이다. 부자가족복지시설은 2023년 개정 전의 분류이며, 지금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양육지원시설(6세 미만)과 생활지원시설(18세 미만)로 나뉜다.

③ 모자가족복지시설

정답: X

[개정] 지금은 없는 이름이다. 모자가족복지시설도 2023년 개정으로 양육지원시설·생활지원시설로 재편되었으며, 어느 쪽이든 배우자의 학대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④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정답: X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제19조제1항제5호가 든 시설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ㆍ자립 상담이나 문제해결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를 지원하는 시설이 아니다.

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정답: X

[개정] 지금은 출산지원시설이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2023년 개정으로 출산지원시설로 바뀌었으며, 임신ㆍ출산과 3세 미만 아동의 양육을 위해 주거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