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률의 제정 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ㄷ. 사회복지사업법

ㄹ. 고용보험법

ㅁ.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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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법제론 1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제정 순서를 잇는다. 산재보험법(1963) → 사회복지사업법(1970) → 노인복지법(1981) → 고용보험법(199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순이다.

① ㄱ - ㄴ - ㄷ - ㄹ - ㅁ
정답: X
국민기초생활 보장법(ㄱ)은 1999년에 제정되어 다섯 법 가운데 가장 늦으므로 맨 앞이 아니라 맨 뒤에 온다.
② ㄴ - ㄱ - ㅁ - ㄷ - ㄹ
정답: X
1999년의 ㄱ이 둘째에 놓였고, 노인복지법(1981)이 사회복지사업법(1970)보다 앞에 놓여 두 곳이 어긋났다.
③ ㄴ - ㄷ - ㅁ - ㄹ - ㄱ
정답: O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3, 사회복지사업법 1970, 노인복지법 1981, 고용보험법 199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999 순서다.
④ ㄷ - ㄱ - ㄹ - ㅁ - ㄴ
정답: X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이 사회복지사업법(1970)보다 먼저이고, 1999년의 ㄱ이 둘째에 올 수도 없다.
⑤ ㄷ - ㅁ - ㄴ - ㄹ - ㄱ
정답: X
1963년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ㄴ)이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보다 앞서므로 셋째가 아니라 맨 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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