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고용보험법령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X

형법 위반 금고 이상 형 선고(ㄱ)뿐 아니라 장기간 무단 결근(ㄴ)과 사업기밀 제공(ㄷ)도 제한사유라 둘이 빠졌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② ㄷ

정답: X

사업기밀 제공(ㄷ)만이 아니라 금고 이상 형 선고(ㄱ)와 장기간 무단 결근(ㄴ)도 수급자격을 잃는 사유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가목, 다목).

③ ㄱ, ㄴ

정답: X

사업기밀을 경쟁 사업자에게 준 것(ㄷ)도 막대한 지장·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의 부령 기준에 들어 빠질 수 없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

④ ㄴ, ㄷ

정답: X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ㄱ)가 첫째 사유인데 빠졌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가목).

⑤ ㄱ, ㄴ, ㄷ

정답: O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어 금고 이상 형 선고(ㄱ), 부령 기준의 막대한 손해(ㄷ), 장기간 무단 결근(ㄴ)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없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