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① 후견인

정답: O

옳다.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제1항 본문은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의 여섯 갈래에 걸리는 사람은 그 자리에 설 수 없다.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정답: X

같은 항 단서 제2호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든다. 재산 관리를 맡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③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 중인 사람

정답: X

같은 항 단서 제3호가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를 배제한다. 이해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④ 행방불명자

정답: X

같은 항 단서 제5호가 행방불명자를 배제한다. 보호의무를 실제로 이행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⑤ 미성년자

정답: X

같은 항 단서 제4호가 미성년자를 배제한다. 제1호의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과 함께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문제되는 자리다.